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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칼럼> 통화스와프의 역설
    이성규 기자  |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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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1.17  0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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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지난 16일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한도 없는 무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아래에서도 달러를 구할 수 있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캐나다와 한도·만기가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위기 발생 시 활용 가능한 강력한 외환 부문 안전판(safety net)을 확보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덤으로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는 효과 등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캐나다 달러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 이어 세계 6대 기축통화로 분류된다. 특히 우리나라 외화보유액 구성에서 캐나다 달러는 5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캐나다 달러는 국제통화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한국과 캐나다 통화스와프체결을 주도한 정부와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달러-원 환율이다. 호재에는 환율이 떨어지는 법.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다.

    환율 하락은 원화의 구매력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하나 없다. 수입물가도 떨어지고 해외여행을 나갈 때도 원화가 톡톡히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3%대의 기조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주도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다. 내수 경제가 수출 경제를 대체할 수 없는 산업,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화 강세. 환율이 떨어진다는 다른 의미는 수출 경쟁력의 후퇴를 말하기도 한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내년 3%대 기조적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외환당국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지만, 내심 환율을 걱정하는 눈치다. 원화의 강세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달 말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까지 오른다면 원화 강세는 더더욱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리스크도 점차 진정될 기미를 보이는 데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 열기와 한은의 금리 인상 재료까지 더해진다면 달러-원 환율은 1,000원선 진입은 물론 세자릿수까지 떨어져 900원대를 보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가시화되는 현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저하. 그것도 제품 경쟁력이 아닌 통화 경쟁력 저하는 대기업보다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의 스탠스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복병은 다름 아닌 환율인 셈이다.

    외환당국은 통화스와프 체결을 자랑할 것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에도 좀 더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정책금융부 부장)

    s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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