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조금 20% 삭감, 1년 앞당긴 것

2020년 이후 보조금 완전 중단

보조금 대신 신에너지차 할당제 도입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당국이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강화하고, 보조금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차이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당국자들이 비공개 회동에서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 취득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2020년까지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공안부는 별도로 신에너지 차량 번호판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청두, 쿤밍 등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과 같은 기술 표준 등을 적용해, 보조금 수령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내년에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0%가량 삭감될 예정이며, 이는 당초 계획됐던 2019년에서 1년 앞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0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전기차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 차량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덕분에 중국은 작년 총 5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5% 늘어난 49만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당국이 보조금 축소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2019년부터 쿼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화석연료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기차 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쿼터를 사거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해 쿼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에너지 차량 판매의 부담을 자동차 업체에 지우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신에너지 차 판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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