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금융규제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면서 관련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셋 규제'에 맞도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통계가 소재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연합인포맥스의 경제지표 매크로 차트(화면번호 8888)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가계대출 지역별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55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49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이 제일 많이 늘었고 경기와 부산, 인천 순이다. 광주·울산·제주·대구·세종·전북·강원·대전·전남은 1년간 주담대 증가분이 7천억원에서 1조원 사이에 들어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역별 주택매매와 비교하면 엇박자가 생긴다. 경기는 서울보다 주택매매가 30% 이상 많은데 주담대는 적다. 대구는 세종보다 주택매매량이 7배 이상이지만, 주담대 증가분은 같다.

세종은 전국에서 주담대 증가분이 10위권인 반면, 주택매매량은 최하위다. 충남과 충북은 3만여건의 견조한 주택매매에도 주담대 증가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주담대 통계가 주택 소재지가 아닌 주담대 취급지점으로 분류된 탓이다.

경기도나 지방에 집을 구하지만,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직장 근처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괴리가 발생한다. 0.1%포인트의 이자도 아쉬운 대출자는 특판상품 때문에 주택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발품을 팔 수도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과 주담대 통계가 엇갈리면 지역별 주택시장과 주담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주택 가격과 대출자의 행동, 은행의 영업패턴 등 다양한 변수를 추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등 당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면 주택값이 비싼 강남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에서는 서민층이 주로 사는 강북이 더 피해를 본다고 우려하는 등 인식 차이도 여기서 생긴다.

작년 11·3에 이어 이번 6·19 대책까지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선보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금융규제가 핵심규제로 떠올랐다.

주택 소재지와 함께 신규 대출, 상환에 대한 통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천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는 과당 경쟁 억제, 여신심사 선진화, 부실심사 방지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실태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담대 자료가 지역별 모니터링 체계를 지원하지 못해 지역 시장의 동태적 경기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미약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시점, 특정 지역 주택시장의 과열 수준에 따른 정책 개입 여부와 수준을 설정하기 힘들다"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목표 지역에서 나타나는 시차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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