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지재권 위반 처벌 강화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중국 내의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22일(현지시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주재로 열린 공산당 관료 회의에서 국무원이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성명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지재권 보호 장치를 개선할 전망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의 성명문은 벌금 인상, 새로운 방식의 지재권 보호 방안 고안 등 다양한 지재권 보호 조치를 제안했다.

이 조치들은 인터넷 추적, 실시간 감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해외 무역 분야가 정부의 집중 단속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성명서에서 만약 정부의 불찰로 기업들이 손실을 볼 경우 정부도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문은 "강하고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로 중국은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심리와 창업심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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