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준비하는 보험사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산출 및 검증한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수준인 ±25%로 강화하며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고 의료 취약계층은 노후 실손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 활성화로 보호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은 실손보험료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비급여 문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인 의원급 병원의 비급여 문제 등 과잉 진료나 입원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된다면 실손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보험사들은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보험료 인하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보험사의 한 관계자도 "대다수 국민이 부족한 공적부조에 대하여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인하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150%인 상황에서 인하 결정은 쉽지 않으며,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의료수가와 실손에 청구하는 의료수가의 가격 균형성을 맞추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까지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0%대로 높았다.

대형 손보사의 관계자는 "외국계 손보사들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극히 나쁜 중소형사들도 실손보험 판매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주장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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