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감원에 영향력 행사 관심 없다"

"금감원 예산 통제 강화할 이유 추호도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금융감독원의 운영 재원인 감독분담금을 준(準) 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영역 다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영역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하고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기재부와 금융위 간에 영역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영역 싸움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면서 "실무자에게도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대해 예산권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할 이유가 추호도 없다"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만약 분담금이 부담금이 되더라도 금감원 예산편성권이 기재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금감원 영역이나 영향력에 대해 추호도 관심 없고 그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과 관련, 기재부는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을 받은 만큼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꿔 예산 당국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가 과다하다든지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준비하는 데 오히려 본질보다는 보고서 만드는 것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 부문이라든지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강할 것"이라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역할 차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 평가를 달리할 방법 등을 포함해 전면적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에 공공기관 워크숍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정도 시기에 평가 개편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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