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될 수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정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다른 중요한 목표가 있을 경우는 국가채무를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21일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채무 확대도 용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재정이 건전해야 하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며 "그러나 재정 건전성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목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판단되면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내년 예산편성 작업은 현재 기초적인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관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정부정책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