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공개…중산층 진입 주거사다리

수요자 맞춤형 지원 패키지 특색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앞으로 5년간 예산과 기금 등 119조원을 들여 임대와 분양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 100만호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공급한다. 생애단계와 소득수준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춘 지원방안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했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대해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 시장 관련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연내 별도로 발표하기로 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별 대책…생애주기 고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은 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다. 자산형성에서부터 결혼, 은퇴 후까지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저소득층의 중산층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에게는 소형·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실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에서 5년간 13만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적지원 임대주택 12만실, 대학기숙사 5만명 등이다.

청년 주거문화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창업지원시설·예술인 작업공간과 결합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지원유형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까지 금리를 지급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한다. 19세~25세 단독 세대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월세 자금대출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방안도 준비됐다.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4만호씩 총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건설형 12만5천호, 매입·전세형 7만5천호다.

건설형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공급주택도 전용면적 36㎡에서 44㎡로 면적을 확대했다.

매입·전세형도 육아 등을 고려해 매입단가 지원금액을 기존 1억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려 교통이 편리하고 면적이 넓은 곳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매입·전세 중 2만호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시세 80% 수준에서 거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3만호, 신규 개발 택지 4만호 등이다.

경제사정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을 고를 수 있다.

분양형은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서 만들었다. 주택가격의 30% 수준을 초기부담금으로 내고 20~30년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금리는 1% 수준이다. 주택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은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했다. 집값의 10~15%를 초기부담금으로 내고 임대료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 부담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추정되나 보증금이 향후 자산으로 대체되는 장점이 있다.







<신규 공공택지지구 및 신혼희망타운 검토 지역. 출처: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분양형과 임대형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고 자가점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주택을 매개로 한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거쳐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고령자에게는 매입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독·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매도인이 분할지급기간을 10년 또는 20년 등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무장애 설계 등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를 건설·공급하고, 노후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2만호를 공급하는 등 총 5만호의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에도 총 4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의 기능을 확대한다. LH의 주택 공급·관리 기능과 시민단체(NGO)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해 취약가구의 자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도권 62만호 등 공적주택 100만호로 재고율 9% 달성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직주택 100만호 공급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을 밑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을 2022년까지 9%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공급방식별로는 공공임대 65만호(준공·입주기준), 공공지원주택 20만호(부지 확보기준), 공공분양주택 15만호(착공기준) 등이다. 이중 수도권에는 공공임대 40만호, 공공지원 12만호, 공공분양 10만호가 배정됐다.

이중 77만호는 LH나 지방공사가 확보한 기존 택지에서 공급되고 16만호는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조성해 공급한다.

신규조성 공공주택지구는 주로 신혼부부희망타운이 들어서는 곳으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이 우선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부지 발굴 중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물량은 연간 1만7천호에서 3만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4년 이후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제한됐지만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60~85㎡까지 풀었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비율을 15%이하에서 25%로 확대하면 오는 2023년 이후에는 입주물량이 3만호 수준에서 안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에는 5년간 예산 13조4천억원, 주택기금 106조원 등 총 11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연평균 4조9천억원이 추가로 든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준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42조원 수준임을 들어 지출확대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 유동화 등 임대주택 건설 자금조달 경로도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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