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 문제, 국민에 고통…정부가 사다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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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에게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사다리가 되고 '인생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 고통이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은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19조원을 들여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특색이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앞으로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자 약속이라고 표현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도 평가했다. 다음달에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로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임대 방식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채우겠다고 시사했다. 수분양자나 입주자에 과도한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뜻을 전했다.

과거 정부마다 이어진 임대주택 공약의 현실성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는 준공 시점 기준으로 수량을 말했고 공공분양은 착공 시점이 기준이다"며 "시간이 지나면 실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은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 속하는지 알아야 하고 교육, 홍보를 포함해 언론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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