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칼럼> 금리 인상과 대학등록금 반값

(서울=연합인포맥스) 금리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창(窓)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한가운데서 먹고 자고, 일한다. 때문에 금리는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역설적으로 금리는 많은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남의 얘기처럼 대하기 일쑤다.

은행도 돈이 필요하다. 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는 데 여기에도 이자는 붙는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데, 이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로 은행의 예금이든 대출의 금리가 정해지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준금리가 변경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50%로 25bp(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2016년 6월 이후 17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만 놓고 따지자면 2011년 6월 이후 6년 반 만의 첫 인상이다.

한은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경제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추가 금리 인상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보내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니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0.25%포인트 인상 정도야 크게 부담이 되겠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팩트는 자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주체에게는 부담인 것을 부인할 순 없다.

부채를 통해 경제가 버티고 굴러가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공기업 부채 등을 제외한 순수 정부부채만 해도 올해 700조원 규모다. 가계부채는 1천400조원, 기업부채는 1천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정부와 기업,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만 3천조원인 셈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이들 경제주체는 매년 7조5천억원의 빚을 더 부담해야 한다.

7조5천억원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계속해 이야기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등록금 총액(15조원)의 절반이다. 대학등록금 반값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이 주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어렵지 않게 대략적이나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다면 정부가 7조5천억원이라는 돈을 시중에 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금리의 위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를 떠받쳐 온 저금리 시대도 저물 거 같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부 은행의 경우 5%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를 내놓는 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회의론과 무용론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이 부동산값 상승을 잡는 극약 처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금리 인상 시기에 내놓는 부동산 규제는 한 치 앞도 못 본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 경제주체가 얼마나 잘 적응해야 할지를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에서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서민들은 부채의 늪에서 더욱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금융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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