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공사화는 부당…지배구조 개편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코스닥투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연금 거버넌스 구조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범위나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할 때 사회 각계각층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업은 정부가 경영에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은 책임투자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큰 기금은 사회책임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고, 건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 세계적인 인식이다"며 "국민연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투명한 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이 기업 포커스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향후 먼 이야기이며,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릴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기금위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괜찮은 제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기금본부 공사화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간섭이 없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코스닥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금위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코스닥투자와 관련해 전혀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기금위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금위가 (코스닥투자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방향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금본부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기금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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