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자본시장 선진국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도입국가로는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며, 이중 미국과 호주 등 5개국은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은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과 투자배제리스트 작성·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 국민연금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후 이런 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주주 이익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끌어낸다고 분석했다. 영국 조사결과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와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기업 개선 등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또 이사회와의 대화 등 비공식 주주활동이 투자수익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현재 의결권행사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주주와 다른 기관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사유 등을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해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CPPIB(캐나다), NBIM(노르웨이), CalPERS(미국) 등이 전체 혹은 일부 내역을 주총 전 공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어 책임투자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수탁자책임 이행 관련 정책과 이행 내역 등을 공개해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책임투자팀을 확대ㆍ개편한 수탁자책임팀(가칭)이 실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용주체에 따라 투자대상회사 점검주체 다양화가 필요한데, 직접운용은 이사회와의 대화 등을 통한 점검은 책임투자팀이, 비정상적 주가 흐름 등 재무정보 수집·분석은 주식운용실 운용역(주식운용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운용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점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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