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재정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이를 위해 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8월 구성됐고, 이번에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지속가능성 확보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 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법정 시한인 내년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1차 재정계산(2003년)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제2차 재정계산(2008년)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일정, 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으며, 제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김상균 위원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연금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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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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