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연금개혁이 시급한 우리나라에 급격한 노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연금재정의 악화로 지난 2015년 공무원·사학연금과 공적연금을 통합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고 향후 5년간 17만명의 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공무원 공제연금(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공제연금(사학연금)을 모두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을 제정하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통합제도를 시작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크게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정률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구성된다. 후생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다.

일본은 공무원·사학연금과 후생연금의 제도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후생연금에 맞추고, 공제연금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후생연금 보험료율에 통일했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지난 1961년부터 시작됐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일본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지난 2004년 13.934%이던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해 올해 18.3%까지 올렸고, 2004년 1만3천300엔인 국민연금 보험료도 매년 인상해 올해 1만6천900엔으로 조정했다.

반면 일본의 공무원·사학연금은 관·민 격차와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본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국가공무원공제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이 16만1천엔으로 동일하게 맞춰졌으며 보험료율도 18.3%로 후생연금과 똑같이 조정됐다.

일본의 공무원·사학연금과 공적연금과의 통합운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와 공무원연금 부채 증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지난 2015년 제도를 개혁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서 1.9%에서 1.7%로 떨어뜨리며,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했지만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실패했다.

공무원연금은 4차 산업혁명 바람에도 정년이 보장돼 평생소득 현금흐름 측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월하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적게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

이 때문에 7·9급 공무원 시험에 취업준비생들이 몰리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600조를 넘어서고 향후 5년간 17만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공무원연금은 낸 만큼 받아가는 보험원리에 충실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연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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