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복지수요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지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세수 호조에 따른 적극적 재정확대 역할에 더해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노력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에서 세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수여건 호조 시기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정책적 판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35.9%에서 2015년 37.8%, 2016년 38.3%로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세입증가율은 1.8%에서 5.0%, 12.5%로 급상승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재정확대 정책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KDI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출조정이 필요할 경우 비경직적 성격의 지출을 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중장기적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향후 세수여건이 약화할 가능성과 중장기 재정지출 수요에 대비해 국가부채 관리 노력을 제고해 중장기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최근 3년 사이에 2.0%포인트 상승하면서 26.3%를 기록했다.

KDI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으로 향후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실업급여의 확대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지출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보험료 인상과 일반재정지원의 확대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 재정 상황을 감독하고 급격한 지출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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