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가계부채 연계 추자자본 적립 의무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본규제를 활용해 위기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중개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에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크지만, 단기간에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추가자본 적립을 통해 위기대응 여력을 비축하기에 용이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 규모에 연계해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면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금융회사가 자금을 중개하고자 하는 유인이 확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신용 팽창기에 금융회사가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위기대응 여력을 선제로 확충하는 제도를 말한다.

KDI는 또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 관련 법ㆍ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용된 일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막아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테스트베드 제도가 최근 도입된 것과 관련, "현행 금융 관련 법 체계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신기술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잠재적 경쟁자인 기존 금융회사의 사업인가를 빌리거나 기존 금융회사에 위탁 테스트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 심화 효과와 혁신적 기술개발 유인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 관련 법규에 근거가 미비한 신기술 금융사업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온전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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