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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전망] 기준금리 인상 반대…"한은, 신중해야"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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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06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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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상 내년 기준 금리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6일 '2017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5%로 예측했다. 물가 및 성장 기조와 관련한 불필요한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통화정책을 추가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현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웃돌기도 했지만 다시 낮아지는 모습인 데다, 근원물가도 1% 중반대의 상승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가 올랐던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 상승과 농축산물 가격의 일시적 급등 등의 공급 측 요인에 기인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여전히 1%대 중반"이라며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가 견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회복 조짐이 강화되면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긴축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만큼 경기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분쟁 심화 가능성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긴축적인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KDI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은 환율과 같은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통해 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물가 안정 등 거시 경제 환경을 기준으로 금리 통화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경상수지와 외환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정도의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현재 물가수준을 고려한 (시중)금리는 적정 금리 수준보다 높은 편일 수 있다"며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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