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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활성화 정책 '삐걱'…발표 내년으로 연기
    이미란 기자  |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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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07  0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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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가 이달에서 내년으로 미뤄졌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기관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와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상장제도 재정비,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발표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 중이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달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을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대표격인 국민연금이 먼저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같은 달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올릴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산 배분계획과 벤치마크 등을 기준으로 시장 여건과 기금 포트폴리오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역시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는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입장은 다른 것 같다"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제도 재정비나 거래소 코스닥위원회 독립성 강화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출이나 시가총액, 성장성 등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재정비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코스닥본부와 이원화한 후 코스닥위원장을 외부 출신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본부 이원화는 4년 전 실행했다가 부작용을 겪은 후 원상 복귀시킨 사안이다.

    외부 출신을 코스닥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 역시 코스닥 유관 업계 관계자일 경우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활성화 방안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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