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관치금융이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개회사에서 "근본적으로 금융은 시장과 소비자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정부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정부의 관치금융은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금융·경제 분야에서도 소비자보호 및 금융 민주화를 핵심으로 내걸고 있어 서민금융과 가계부채관리 강화 등 금융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새 정부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 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우대 수수료도 향후 점진적으로 낮출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대로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신용카드사 수익 기반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사는 수익성 제고와 사업 다각화 과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건희 경기대 교수도 정부의 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원칙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아니면 항상 소비자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율 인하 등을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카드사들도 결제시스템의 단순화를 통한 경비 절감,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을 통한 IT회사로의 변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결국 카드사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 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밴(VAN)사 등 중간 지급결제서비스업체를 우회한 직접서비스 확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효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원은 카드사들이 데이터거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