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삼성그룹이 지난해에도 단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36%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들고 있는 경우만 일감 몰아주기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인식이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대상 지분율 인하는 물론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 삼성웰스토리, 작년 내부거래 비중 36%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매출액 1조7천259억5천400만원 중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6천284억6천800만원이다. 삼성웰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36.4%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2014년과 2015년 내부거래 매출액은 각각 6천349억9천500만원, 6천206억3천만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40.1%, 37.3%다.

삼성웰스토리와 내부거래를 한 곳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생명보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제일패션리테일 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대상이 된다.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삼성웰스토리를 규제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1일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FC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으로,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지분율 100%)다.

올 1분기 말 기준 삼성물산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17.0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47%),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5.47%),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2.84%) 등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삼성물산 지분의 39.06%를 들고 있다.

이에 삼성그룹이 법망을 피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리면 삼성웰스토리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 이익이 증가한다"며 "이는 삼성물산 지분을 약 40% 들고 있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정치권·전문가 "오너 일가의 간접지분도 규제해야"

정치권에선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한 뒤 간접지분을 보유해 교묘하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며 "공정위는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삼성웰스토리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은 작년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의 지분율 요건을 판단할 때 오너 일가가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 같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질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해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이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 팀장은 "오너 일가의 직접 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도 규제해야 일감 몰아주기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급식업의 특성은 해당 기업에 입주해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주요업종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보안상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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