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하 혁신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혁신단은 그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한다.

또한,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주요 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단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 팀으로 구성했다.

감독제도팀은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자본 적정성 규제와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업 창구 역할도 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통합감독의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감독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초 모범규준을 공개해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