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가계신용 팽창 시 금융사 추가자본 적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추가자본 적립을 유도하는 자본규제 방안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세미나에 참석해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 시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할 것"이라며 "은행의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도 총량과 구성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가계대출에 치중한 은행의 영업 관행을 질타하며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BIS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시중은행이 금융 선진국보다 RWA 비중을 낮게 산정해 기업대출보다 안정적인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혁신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 1천억 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속히 출범할 것"이라며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금 개띠의 해인 내년에도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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