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반쪽짜리…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80개 단체와 1천4명의 선언인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열었다.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 일동은 "지난 9월부터 몇 차례 발표가 연기되면서 장고 끝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종합적 로드맵에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로드맵',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동선언인 일동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이 이미 도입했고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