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민주당 압박에 내부 평가서 공개.."감세분 보충에 5천억 달러 부족"

뉴욕타임스, 앞서 "그런 분석 없다" 보도..재무부 법률 고문실, 내사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가 기대하는 감세 효과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주장해온 규모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美 재무부가 내부 평가했음이 드러났다고 CNBC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BC에 의하면 이날 공개된 재무부 조세정책국 자료에 의하면 美 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대로 법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추가 경제 창출 효과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CNBC는 이 규모가 美 의회 합동 세제위원회가 앞서 예상한 4천80억 달러는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1조5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감세 분을 보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재무부 조세정책국은 추가 경제 창출 효과의 대부분이 법인세 인하에서 초래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러나 감세 효과가 실질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정책국은 또 세제 개혁이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 및 복지 개혁과 맞물리면서 모두 1조8천억 달러의 추가 경제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뉴욕타임스는 앞서 조세정책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므누신을 압박해 결국 문제의 분석이 공개된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 법률 고문실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CNBC가 전했다.

jks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