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28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제도가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최영록 실장은 이날 면담에서 EU 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와 달리 우리 외국인투자지원 세제가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양측은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EU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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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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