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임대소득자 달래기 대책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임대주택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시행하라는 요구가 뒤따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한참 모자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임기 말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처럼 자발적 등록을 위해 혜택을 남발하면 이후 모든 정책 도입 시 또 다른 혜택으로 유인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지율이 높고 시민들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금이 도입하기 적기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 인상 등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며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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