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신간 '경제철학의 전환'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의 '숨은 설계자'로 통하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저성장과 장기불황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해법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총수요 관리 중심의 '케인스식' 단기 금융·재정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공급 혁신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신간 '경제철학의 전환'은 경제 발전이 혁신 기업가에 의한 균형 파괴와 회복에 달렸다고 주장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요제프 슘페터의 이론에 천착했다.

경제정책은 기업가가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해 공급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를 위한 네 가지 방법론으로 노동ㆍ토지ㆍ투자ㆍ왕래의 자유를 제시했다.

저자는 노동의 자유를 위해 주택과 의료, 교육비 등 최소한의 국민 기본수요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수요를 국가가 책임질 때, 노동의 유연성이 해고의 위협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아동 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토지 자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목됐다.

지금도 수도권 집중이 과밀한데, 규제 완화는 지방 경제의 황폐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우려에 대해 저자는 '이익 공유'를 답으로 제시한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비수도권 기업 유치→세입 증대→지역발전의 반사이익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규제→투자 보류 또는 해외 이전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수도권이 투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조세수입을 비수도권과 나누고, 수도권 규제 완화 특별기금과 고향 후원금 공제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한다.

중산층의 기본 수요가 된 레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도 말한다. 그린벨트는 당초 기대한 녹지 보전 효과가 크지 않고 사실상 뼈대만 남은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봤다.

투자의 자유는 금융의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가능성에 투자하고, 모험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손쉬운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 영업에 안주했고, 산업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잊은 지 오래라고 지적한다.

현재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격상해 벤처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산업은행을 벤처투자 전문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의무화하되 정부가 신용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왕래의 자유에 대해서는 개방이 힘이라고 했다.

노동력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풀기 위함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우수 인력과 자본, 상품, 서비스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플랫폼 국가'라는 원대한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다.

이민청 설립, 현행 점수 이민제의 개편,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고, 해외투자유치청 설치와 경제특구 외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제시한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학이 연계해 매년 1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아울러 정주화도 유도하자는 '신 10만 양병론'을 주장한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주제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방법론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정책 제언서다.

저자 변양균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의 국가기획 및 경제정책 전문가다.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이자 복지비전 설계의 책임자로서 지난 2006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투자 계획인 '비전 2030'을 수립한 바 있다. 그와 보조를 맞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현 정부에서 약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만5천 원. 바다출판사.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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