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착공 물량이 누적된 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 연계효과가 미흡한 해외건설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이 곳곳에 드러났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가 제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안 가운데 18개 사업 예산 1조3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철도안전과 스크린도어 개선 등 2개사업에 619억원, 도시재생 관련 4개 사업 594억원, 소외계층 주거안정 사업 3천100억여원 등이다.

국가재정법이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 예산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이 중요하지만 일부 사업은 관성적으로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 중 하나가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다.

작년 말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짓지 않은 국민임대주택이 6만7천호, 영구임대주택이 6천호에 달했다. 사업승인을 받고 3년이 지나도록 짓지 않고 있는 물량만 국민임대 4만6천호, 영구임대 3천호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취소된 사업규모만 국민임대 1조4천700억원, 영구임대 1천515억원에 달했는데 국토부는 추경안 중 국민임대주택 출자 예산을 784억원, 영구임대주택 출자 예산을 235억원 증액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투자개발형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으로 20억원을 증액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이후 지원받은 23개 기업 중 19개 기업이 대기업이었다. 게다가 그동안 이 사업 지원 단가가 조사 1건당 2억7천여만원이었음에도 국토부는 건당 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120억원을 증액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은 연내 집행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집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낭비라는 지적을 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투자개발형 사업 타당성 조사는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자리 격차 완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출자와 관련해서는 "미착공 물량 및 사업취소 물량 과다는 무리하게 사업승인이 이뤄진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출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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