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물 발행 실수요 고려해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정부가 내년에 106조4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또 20년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을 최대 40%로 확대하고, 실수요 등을 고려해 50년물 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올해 103조7천억 원보다 2조7천억 원 많은 106조4천억 원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수요 등에 따른 순증 규모는 올해보다 9천억 원 줄어든 36조7천억 원이다.

만기도래와 조기상환 등을 위한 상환 규모는 69조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6천억 원 늘어난다. 이 중 약 20조 원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발행 물량이다.

만기별 발행 비중은 3~5년짜리 단기물 35~45%, 10년짜리 중기물 20~30%, 20년 이상 장기물 30~40%다.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장기물 발행 비중이 기존 25~35%에서 30~40%로 확대됐다.

단기물 발행 비중은 기존 40~50%에서 35~45%로 축소됐다.

기재부는 50년물 발행과 관련, 보험사와 연기금 등의 실수요, 경제·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 수요자인 생명·실손보험사, 연기금 등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발행 여부, 시기, 규모 등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물가채는 공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 1조5천억 원 수준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물가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30년물 스트립 비경쟁인수공급을 월 1천500억 원에서 2천5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국고채 시장 저변 확대, 경쟁환경 조성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국고채전문딜러(PD) 실적 평가 시 실인수 기준을 강화하고, 10년 선물 및 스트립 거래 상대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시장조성 의무는 완화한다.

PD 진입 및 퇴출 요건을 완화해 국고채 발행·유통 시장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한다. 중·하위권 PD의 적극적 업무수행 유도를 위해 상위권 PD에게 집중된 인센티브를 중위권에 배분한다.

국고채 유통시장 수급 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가 조성 개시일 변경,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등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정적 국고채 발행을 위해 국고채 인수기반은 강화하고 부차적인 시장조성 의무는 완화하는 한편 PD간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물 수요를 반영해 발행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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