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상당한 타격' vs '마케팅비 축소로 부작용 최소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통신업계 안팎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시민단바체가 통신요금 인하 여력과 관련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물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도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과도하게 책정된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요금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마케팅비용으로 7조6천187억원을 지출했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대란'이 거의 사라지면서 마케팅비용이 소폭 줄었지만, 해외 업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들도 통신사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만 줄여도 통신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통신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마케팅비용을 줄일 경우 피해가 휴대전화 유통점과 소비자에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 가운데 광고선전비 비중은 1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90%는 단말기 지원금, 유통망 판매 장려금, 멤버십 비용 등을 포함한 마케팅 수수료다.

이통사와 시민단체의 견해차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났다.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을 지적하며 "이동전화 가입비를 없앴던 과거 전력을 보더라도 통신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입비가 없어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지만 폐지 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마케팅비용을 대폭 줄이고 적정한 배당과 경영 효율화를 진행하면 기본료 폐지 여력은 추가로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 패널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마케팅비용이 업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통신비를 이통사의 수익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면서 "통신비는 이통사의 수익이기도 하지만 마케팅비용, 투자비용으로 투입돼 이동통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요금할인 확대로 이통사의 마케팅비용이 줄어들 경우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할 각오가 돼 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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