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증가하며 숨통을 텄다. 예년에 비췄을 때 증액 규모가 다소 이례적으로 많은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SOC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조3천억원이 증가해 19조원으로 확정됐다. 2008년부터 이어진 20조원대를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예산 급감의 우려를 다소 덜었다.

역대 정부 SOC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SOC 예산은 한 해 평균 2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26조원을 넘기며 가장 많았고 20조원을 밑돈 적은 없었다.

올해는 정권이 바뀌면서 SOC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SOC 부문은 17조7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안대로라면 올해보다 20%가량 줄어 사상 최대폭의 축소가 예상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SOC 예산을 급하게 줄이면 안 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SOC 예산 감축이 건설투자의 위축을 유발해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건설단체는 예산 유지를 위한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와 도로 등 국가 기간망을 늘리면서 1조2천757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철도 관련 예산이 두드러졌는데 도담-영천 복선전철(내년 예산 3천36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5천88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천876억원) 등의 사업은 정부안보다 예산이 700억원 내외로 확대했다. 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 안전시설(신호·통신) 개선 지원 예산은 570억원이 신설됐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국회 심의에서 1천억원 추가돼 1천455억원이 됐다. 이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 예산이 약 393억원 늘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안과 국회 확정 예산의 차이가 1천~4천억원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SOC 예산 증액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며 "SOC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SOC 예산 확대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12.9명)보다 높기 때문이다. 성장률도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국회 본회의 결과 증가한 1조3천억원의 SOC 예산은 1만8천명의 취업 인원을 늘리고 경제성장률은 0.08%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다"며 "지출의 50% 이상을 중앙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고려하면 SOC 예산 증대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내년 총 지출예산은 428조8천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천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28.3%가 늘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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