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받는 가계가 대출연체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일앤리스백(SLB)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공개했다.
지난 2013년에도 한차례 실시됐던 이 정책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이후 재임대하고, 하우스푸어는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매도대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고 5년간 임대 거주한 뒤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다.
매입대상과 방식은 주택감정가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계 차주 주택담보대출금리, 한계 차주의 상환능력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원 호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해 공적 주택 1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디딤돌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등 주택금융 개편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공개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올해 대비 2.9%에서 최대 6.6%까지, 자가 거주가구 주택보수 지원금액은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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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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