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차주(하우스푸어) 구제책이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받는 가계가 대출연체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세일앤리스백(SLB)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공개했다.

지난 2013년에도 한차례 실시됐던 이 정책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이후 재임대하고, 하우스푸어는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매도대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고 5년간 임대 거주한 뒤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다.

매입대상과 방식은 주택감정가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계 차주 주택담보대출금리, 한계 차주의 상환능력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원 호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해 공적 주택 1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디딤돌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등 주택금융 개편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공개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올해 대비 2.9%에서 최대 6.6%까지, 자가 거주가구 주택보수 지원금액은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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