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동시에 운용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집권 초반에는 확정적, 후반기 긴축적'을 통해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은 집권 초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됐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긴축적으로 운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재정정책 기조는 관리재정수지와 IMF의 재정충격지수로 평가했다"며 "그 결과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관리재정수지가 보다 팽창적으로 편성됐고, 재정충격지수 역시 모두 집권 1,2년 차에 확장적으로 운용됐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 정부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됐던 것은 당시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부양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 집권 초반에 대통령의 공약 실행과 국정철학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며 재정지출이 늘었다.

반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돌아섰다.

김 연구원은 "노무현 정부 집권 후기 관리재정수지는 집권 5년 차에 흑자로 전환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자폭도 줄었다"며 "집권 후반기는 경기 부양보다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추경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던 집권 초기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동시에 운용됐는데, 이는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결합 시 재정지출 승수가 높아지며 경제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도 집권 초기에 확장적인 재정운용 가능성이 높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조할 것이다"며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내 재정쟁책 운용은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소득 불균등 완화에도 기여해야 하고, 소비여력 확충이나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한,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과 세원의 투명성 강화, 조세 저항에 대비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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