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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변명섭 기자  |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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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31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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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 집단은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욱 철저한 혐의 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공익재단 현황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 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특히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는 일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민생부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며 "지난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제도들을 충실히 실천해 이를 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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