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택과열 문제는 공급부족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의 주택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적정 주택공급량을 파악하는 지표로 주로 언급되는 주택보급률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외국인, 최근 분양물량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여지를 제공했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지난 23일 취임식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직도 이번 (주택시장)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이들은 분양시장 열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부족에 있다며 주택보급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서울 지역은 주택(363만3천가구)이 가구 수(378만5천가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상가, 셰어하우스, 기숙사, 최근 분양물량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작년 11월 '주택보급률'에 대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현행 '주택'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할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오피스텔과 상가, 최근 분양물량 등을 포함하면 분자(주택 수)가 커져 주택보급률은 오르게 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재고물량은 25만호 수준이다. 자영업자 일부는 가게가 있는 상가에서 숙식을 해결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대학가의 셰어하우스와 기숙사 물량도 수치 파악이 제한된다.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에 분양된 아파트는 약 10만7천호에 달한다. 아파트 외 빌라 등의 공급물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대략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과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더해 추산하면 주택보급률은 105%까지 치솟는다.

주택시장 과열의 문제가 공급부족에 있지 않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싣는 결과다.

하지만, 주택보급률 계산 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과 멸실주택을 고려하면 결론은 또 달라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의 멸실주택은 2만5천여호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등록된 외국인은 27만3천441명이다.

외국인의 주택 수요를 얼마나 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수치를 모두 분모에 더하면 주택보급률은 100%를 밑돌게 된다

주택보급률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지만, 어느 결과든 다주택자의 투기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된다. 주택이 부족하다면 다주택자의 투기 행태를 규제해 과도한 비용이 무주택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주택보급률에서 주택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 과열은 공급부족보다는 대체 투자수단이 없는 가운데 특정 지역에 투기적 요소가 있는 매매가 늘어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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