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이나 신기술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대비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보호·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 및 범위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2018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선도사업에는 빅데이터와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가 거론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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