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샌드박스(Sand Box)'란 신사업이나 기술 등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 것이 시초다.

신사업이나 신기술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대비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보호·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 및 범위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2018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선도사업에는 빅데이터와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가 거론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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