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가격 안정화 차원 위험…보유세 다주택자로 한정"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 올랐는지 의문"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쓰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보는 8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로 한정한다"며 "조세 형평성, 거래와 보유의 세입 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보유세가 인상돼 집을 처분할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아마 강남 아닌 지역을 먼저 팔 것"이라며 "강남 집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단기적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강남을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다 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차관보는 "(보유세는) 중기적으로 부동산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차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자산가치에 대해서 세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차원에서 볼 것"이라며 "늘 나오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관계 문제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 4구를 빼면 지난달과 별 차이 없다. 강남 4구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만 올랐다"며 "나름대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투기적 수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는 조금 상황을 보면서 조세개혁 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강남 집값 상승때문에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찬우 차관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초부터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연초에 개인서비스 위주로 (가격) 조정을 많이 해서 물가가 오른다"며 "과연 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는지는 의문이다.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요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2000년과 2007년에 최저임금이 각각 16.6%와 12.2%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개인서비스 부분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전과 후에 크게 숫자 지표상 차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2월에 설 연휴도 있으니 설 물가 안정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처럼 옥죄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고 소비자 감시활동이나 그런 측면에서 할 것이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서 인상하는 부분은 콘트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가가 상승한 것을 자영업자 보고 출혈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맞는 방식도 아니다"며 "효과도 없다. 지금 시대에 맞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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