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투기 세력에 보낸 메시지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가 화제다. 공급과잉론 속에도 공급속도를 줄이지 않는 주택시장에 대한 적절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반응과 주택가격통제를 서민주거안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6일 이에 대해 "6·19 대책이 시장에 제시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장에 경고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김 실장은 "일부 과도하게 분양권 거래 있는 것은 맞다"며 "시장의 자정 작용, 실수요자 외 단기적 투자차익, 사업자의 공급물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잘 안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보유로 인한 자본이득과 임대주택제공자로서 역할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데 (김 장관의 취임사는) 이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보여줬다"며 "투기에 대처하는 정부 입장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도 시장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투자수요 억제와 서민주거안정을 연계하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급등하는 가격 통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정작 중요한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문제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억제가 주거안정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가격 등락에 구애받지 않는 서민주거안정방안 마련에 정책역량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시장을 바라볼 때 과열지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서민의 주택, 주거안정문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중산층 주거문제가 좀 더 중요한 이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걱정하던 것은 가격 급락이었다"며 "항상 수요가 몰리는 강남 3구의 집값을 잡는 데 정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면, 그것과 다른 정책을 연결해본다면, 타게팅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한편, 다른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긴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런 점을 의식해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좀 세게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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