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중복·편중 지원으로 지적받아 온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규 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비 고용보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30대 중심의 경력단절여성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작년 정부는 178조 원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5년간 62조7천억 원을 줄이겠다는 양적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 혁신성장 위해 정책자금 중복 지원 막는다

먼저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중복되고 신규 기업 지원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 작년에 정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46.6%에 달했다. 반면 지원 탈락률은 68.5%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 및 첫걸음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당 생애 주기 운전자금 총액을 25억 원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기존 진입도로 조성 수준에서 벗어나 용지 매입을 도와주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부처별로 운영된 대학 내 창업지원은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 연구·개발(R&D) 출연사업 선정기준과 예산에 대한 일반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출연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도 제도화한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모성 보호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방안이 마련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지원되는 모성 보호 정책을 미 가입자 근로자 등에게도 확대한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약 9만7천 명이 사각지대에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 DB-생일센터 간 정보를 연계해, 상담이나 직장문화 개선 등 맞춤형 경단 예방 서비스(연간 1만 명)를 확장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53.1%에 달하는 30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 이음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폴리텍대학 등에서의 신산업 직업훈련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올해 직업훈련 중 신기술·신산업 비중이 1.1% 수준인데, 이를 내년에는 3.0%, 2022년에는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행계획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안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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