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최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회발 공사채 유동성 우려가 제기돼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을 약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려 정부가 추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광물자원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두 배로 제한돼 있다. 이미 채권 발행 규모가 한도에 육박한 상황에서 법안이 부결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물자원공사의 디폴트 여부는 5월 2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5억 달러 규모 외화채권의 차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시장에선 이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점하고 있다.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공기업 지원 의지가 의심을 받으면서 국내 모든 공기업이 자금조달난에 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공기업의 신용등급에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신뢰가 반영돼 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신뢰가 지켜지고 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월이 (산하기관인 광물자원공사) 해외채권 만기인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아니므로 (사안을) 관찰하고 있다"며 "산자부나 광물자원공사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정식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본회의 표결 당시 반대토론에 나섰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문제가 많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정상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며 "당장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재상정될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광물자원공사 해외채권 차환 지원 문제에 대해선 "지급보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보증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그러나 차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3월 중순에 채권 발행을 위한 로드쇼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때 정부가 동행하거나 정부지원공문(레터)을 보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 발행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컨틴전시 플랜을 이달 중 마련하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법률 개정안 부결에도 광물자원공사의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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