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채권파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해 말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 넘어간 채권파킹 사건은 담당 재판부 지정과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 들어서야 심리가 시작됐다.

심리가 4개월 이상 지났지만 향후 판결 일정 등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에 관여하는 한 변호사는 "대법원은 판결까지 1년 반 이상 걸리는 사건이 많다"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의 경우는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사안 자체가 어려워 재판부가 판결하기까지 신중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가을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가 길어진다고 해서 피고측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2년 이상의 심리 이후에도 피고측이 유죄를 받은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도 "심리가 길어진다고 (피고측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검토해야 할 게 많은 사건이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채권파킹 사건에 연루된 금융회사 직원들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1년 7개월 만에 22명에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3명이 최고 3년에서 최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나머지 18명은 700만~4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과 일부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1심 판결 내용이 대부분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지만, 손해액을 법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기소된 것보다 가벼운 배임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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