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기재부가 검토 중인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소관 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통제 장치 도입 문제는 정무위에 계류 중인 금융감독기구 개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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