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보다는 미국의 장기 금리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장기 금리도 연동하기 때문에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기금리의 독립성이 강화된 반면, 장기금리 독립성은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각국의 단기 정책금리 대응과 달리 미국과 신흥국 간 장기 금리의 동조성은 심화했다.

특히 장기금리 동조화는 금융시장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는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다른 국가 그룹보다 높았지만,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신흥국과 유럽연합(EU) 평균 대비 낮았다. 금융위기 이후 독립성은 더욱 떨어졌다.

이는 미국의 금리 충격이 우리나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단기 금리 충격 후 13개월부터 미국의 장기 금리는 95% 확률로 올랐지만, 우리나라 장기 금리 상승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금융위기가 지나고서는 미국 단기 금리 충격이 있고서 6개월까지 우리나라 장기 금리 상승은 95% 확률(신뢰구간)로 의미가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과 연계성이 커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해 미국의 장기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한은이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장기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장기 금리가 오르면 통화 긴축과 같은 효과가 와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가 감소하고 금융여건과 실물경기를 조절하기 어렵게 된다"며 "미국 또는 세계의 통화정책과 금융여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금융시장 통합으로 통화정책 효과 또는 독립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본 통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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