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 투기수요 가세 확인"

부동산 세제, 시장안정 기여 방향으로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이상 급등과 관련해 투기목적 수요가 가세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상 급등이 지속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정교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미 장관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도 일정 부분 손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 이상 과열이 서울 일부 지역의 문제임을 들어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 이상과열의 중심에 있는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호로 전국 주택의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집이 없는 860만 가구는 높은 전월세로 인한 주거불안에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103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좁은 공간에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현실에 처해 있다"고 비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년층, 어르신들의 어려운 주거현실이 뒷전에 밀리지 않도록 다 함께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책 지향점이 주거취약계층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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