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 기회…블록체인 지원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가상화폐는 자칫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현안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의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면서 (가상화폐) 거래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사이 국민은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하기보다는 작전세력이 되어 투기·도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일변도의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주권을 탈 중앙화하는 P2P 경제시스템의 세계적인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가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블록체인 업체 등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느냐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의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된다"며 "정부주도의 대응은 사회 전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며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등 당국 및 은행권과 가상화폐 거래소가 만든 업계 자율규제안을 제도화해야 하고, 거래소에 등록해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의 요건과 등록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종 가상화폐의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0%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국내 시세가 비싸질 경우 재정거래를 위해 외환송금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면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보호 장치를 갖춘 건전한 사업자들로 시장이 구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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