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심각한 국부유출…용인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법무부는 현재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정부 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단장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양성해야 하지만 (코인을 발행해 파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저장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발행 내용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는 유용한 정보가 많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에 저장된 코인 발행 내역을 보면 뭐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들 업체가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고 하면서 팔고 있는 것"이라며 "퍼블릭 블록체인 업체는 유가증권 발행 등 (자금조달) 방식을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에서 만든 가상화폐는 없고 다 미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며 "우리는 가상화폐만 사 오고 돈은 다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금이 된다 돈이 된다 하면 상관없지만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심각한 국부유출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국에서 만든 가짜 돈이 다 들어오고 진짜 돈은 다 나가는 것"이라며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행히 외환 규제 등으로 쉽게 못 사들여오기 때문에 김치프리미엄도 생긴 것"이라며 "이걸 풀어주라는 것은 쉽게 더 사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버블이 붕괴되면 미국과 일본은 돈을 벌지만 우리나라는 외화 다 나가고 끌어 않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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