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 관련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시사했다. 재건축이 사업수익을 위한 자원낭비라는 비판도 인용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집값 과열이 일어나는 현상의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재건축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상에서 과열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건축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적 연한 등을 고려해서 재건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했다. 또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도 재건축 고려대상으로 추가했는데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강남 집값 잡기의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형평성이나 조세정책의 특성들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에둘렀다. 각종 추가 대책들은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안정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들이 아직 본격적인 시행 전이라고 강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시행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김 장관은 역설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만 집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지방의 부동산 위축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됐다"며 "가장 큰 원인이 물량 폭탄이고 특정 산업의 침체도 원인인데 앞으로 위축지역을 선정해 어떤 정책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분기마다 이 회의를 정례화하며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학생 기숙사 문제나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 근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험한 길 가길 마다치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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