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제1야당 싱크탱크서 '혁신ㆍ소득주도성장' 설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야당 싱크탱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혁신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파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칼레 해전과 칸나이 전투-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여러 가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분배 개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기재부 제공>

이번 강연은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생생지락 특강'의 첫 순서로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과 임직원 및 각 분야 정책자문위원장·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듣는 자리다.

김대신 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비판할 건 하면서 국가와 국민 위해 어떤 것이 나아가야할 것인지 진단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핵심성장이 서로 간에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념과 어떤 진영의 잣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김 부총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영국의 칼레 해전의 예를 들며 혁신성장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는 경제 성장률과 글로벌 혁신순위를 비교하면서 2007년 이후로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혁신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전방위 혁신해야 한다"며 "첫 번째가 과학기술, 사람, 산업을 혁신하고 이 세 가지 혁신 위해서 사회제도와 인식·의식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미래 먹거리 부족, 또 세계 95위의 정부 규제 유연성 등을 지적하면서 몰린 사회와 열린 사회의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 대학생 55만 명이 배출되는데 통계에 따르면 이중 35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준비한다"며 "반면 북경대 근처 중관촌 카페 거리로 가면 주말만 되면 창업하려는 학생들로 득실댄다"고 비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률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 0.08%포인트 마이너스나 하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 0.38% 포인트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다 받으면 한 달 157만 원 정도"라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데 대한 소비 증가가 결국 우리 경제 역동성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가장 범하기 쉬운 실패의 길은 과거 성공 경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이 과거 패러다임을 좋은 말과 이론으로 치장하지만 결국 근본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경제 성장률 장기 추세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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