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대 초과물량엔 50% 관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주거용 수입 세탁기와 수입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먼저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에 수입되는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년과 3년째에 관세는 각각 18%와 16%로 낮아진다.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 해에는 50%, 이듬해에는 45%, 그다음 해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탁기 부품 역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총 5만개를 초과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첫해에 50%이며 이후 45%, 40%로 줄어든다. 관세 면제 부품의 수는 2년째에 7만개, 3년째에 9만개로 늘어난다.





<※수입 세탁기에 대한 美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USTR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형 주거용 세탁기의 수입이 꾸준히 늘었으며 이 때문에 미국 국내 업체들의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무역정책위원회(TPC)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이런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제안했다면서 "대통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농부, 산업계를 항상 옹호할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첫해에 3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3년 동안 관세는 매년 25%, 20%, 15%로 낮아지게 된다. ITC는 수입 세탁기에 대해서 작년 6월 5일,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는 작년 5월 17일 조사를 개시했다.





<※수입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美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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