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성장 기조란 '찬란한 별자리'에도, 성장 여력 기대에 미흡"

정책 '디테일' 부족 비판.."핵심인 세제 개혁 효과 가늠 어렵다"

"美 성장 모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균형 결여"..오바마케어 `신중 손질' 권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27일 공개한 美 경제 연례 평가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비현실성'을 꼬집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올해와 내년의 美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면서, 트럼프가 앞서 제시한 2020년까지 연 3%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이 "고령화와 저생산성"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이와 관련, 백악관의 낙관적인 예산 전망에도 찬물을 뿌렸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친 성장 정책이란 `찬란한 별자리'에도, (실제) 성장 여력은 예산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실현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이런 관측 하에 미국의 성장이 오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9%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한 올해 2.3%와 내년 2.5%에서 모두 낮춘 것이다.

IMF는 그러면서도 미국이 "지속적인 고용 개선" 덕택에 1850년 이후 세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실질적인 완전 고용 상태"라고 평가했다.

IMF는 트럼프노믹스의 정책 '디테일' 부재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IMF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세제 개혁의 효과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 부채 증가를 비롯한 (재정) 불균형 때문에, 중기 경기 전망도 어둡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적 불균형 심화도 우려했다.

즉 "美 경제 모델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만큼의 소득 증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기 후의 성장이 그간의 사례에 비해 너무 저조하고 또 너무 균형이 결여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런 연장 선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몰아붙이는 오바마케어 손질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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